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안 하셨다면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직장이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관련 하여   

대부분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위드코로나를 앞둔 시점 -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고 ( 금융소득에 대한 상한선과 재산세 등 )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시킬 예정이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 및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인의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맞아야만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제외되나 매매 가격 최소 20억 넘어야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8%에게 지급 ( 천 원 차이로 못 받는 사례 발생)

위의 내용과 같이 15억 집에 살지만 외벌이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전세 사는 맞벌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국민들 갈등 유발 (Feat. 1000원 차이)

 

실제로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비교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을 예로 들면 점심 식사 및 식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이며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바로 색출됩니다.

서로의 재산 보유 등을 잘 알고 있는 최측근들과의 이야기 중 자신보다 비싼 집에 사는 외벌이 동료는 재난지원급을 받는 대상자가 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본인은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2021년 코로나 사태... 나는 내 영혼을 끌어 모아 집을 샀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지수와 성호는 코미디언을 꿈꾸며 공연을 하는 동료 사이

 

수년간 외벌이로 힘들게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기 위해 영끌한 후 SEOUL 하늘 아래 집 장만에 성공한 훈녀 지수!

지수는 3인 가구이고 건보료를 충족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성호는 영혼을 끌어모았지만 영혼이 약간 모자랐나?

같은 SEOUL 하늘 아래였지만 영혼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선택한 훈남 성호는

지수와 같은 3인 가구이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소득기준을 초과해버렸다.

이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둘의 건보료 차이는 불과 천 원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일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초과 시 컷오프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9억

 

재난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확인 후 대상자 선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